케이블TV(SO)가 매출 부진을 겪는 가운데 지역 플랫폼으로서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승현 동서울대학교 디지털방송콘텐츠학과 조교수는 16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주최로 여수 유탑 마리나 호텔에서 열린 '2023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디지털 대전환 환경이 가속화되면서 지역방송의 기능이 위축됐다"며 이를 헤쳐 나갈 방법으로 공공미디어펀드 구성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지역 미디어가 현재와 같은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공공미디어펀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지역성 평가에 따라 지원 규모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역방송지원특별 등 방송관련법상 SO를 지역방송으로 편입하는 법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술대회에서는 지역 미디어가 지역성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SO는 실질적으로 지역방송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해설·논평 금지 등 제도적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해설·논평금지는 케이블TV SO가 자유로운 채널 운영을 하는데 있어 제약 사항"이라며 "독과점에 대한 책임으로 부여된 지역채널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인 지역성과 공익성 증진에 기여해 민주주의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SO에서 보다 자유로운 보도가 가능한 정책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2 회계 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에 따르면 인터넷TV(IPTV)의 지난해 방송사업 매출은 4조8천945억원으로 2천577억원 증가했으나, SO는 505억원 감소해 1조8천37억원을 기록했다.